정치와 권력, 그리고 선거 

정치학이나 사회학 개론서를 펴면 가장 먼저 나오는 주제가 국가의 3요소다.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이뤄져 있다고 가르친다. 초등 교육 과정의 바른 생활 같은 과목에서 익히 배워 온 내용으로 초중고 생활 내내 달달 외운다.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이뤄져 있다고? 국민과 영토는 가시적이어서 이해하기가 수월하지만 주권은 비가시적이어서 종종 논쟁거리가 된다. 

똑똑하다는 챗GPT에게 ‘주권’(Sovereignty)에 대해 물어보니 답변이 즉시 이렇게 나온다. “주권은 한 정치 공동체나 국가가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자기의 법과 제도에 따라 행동할 권리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불과 몇 초 사이에 정리해 준다. 

이것은 중립성을 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오픈 AI의 답변이다. 자연법에 근거한 개념적 설명이다. 어느 사회이든지 주권 없이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고, 권력 없이는 정치할 수 없으니 정치와 권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겠다. 기본이 주권이다. 

그런데 인간이 향유하는 주권(권력)은 자연히 주어진 것일까. 정치 세계에서 흔히들 말하는 정권 수립, 정권 쟁취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없는 권력을 처음부터 만들어 낸 것일까.

선거라는 통과 의례, 선악의 경계에 서다

선거란 무엇인가? 정치 세력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방법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약속을 기초로 진행돼야 ...

* 더 많은 내용은 <디사이플> 2024년 3월호에 있습니다.